신청인 | 환자 | 구비서류 |
---|---|---|
환자본인 | 본인 | ① 신청자의 신분증 |
법정 대리인 | 환자의 친족 (배우자 직계존속 및 존비속) |
① 신청자의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④ 환자의 신분증 사본 |
일반 대리인 |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(보험회사) | ① 신청자의 신분증 ②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③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 ④ 환자의 신분증 사본 |
미성년자 (만 14세 미만의 법적 대리인) | ① 신청자의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원 및 등본 |
|
미성년자 (만14세~만17세의 법적대리인) | ① 신청자의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및 등본 ③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|
|
친족 (직계가족만 신청가능) |
환자가 군복무중인 경우(친족) | ① 신청자의 신분증 ②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|
환자가 사망한 경우 | ① 신청자의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|
|
환자가 의식불명 혹은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이 불가는 한 경우 | ① 신청자의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자필서명 불능 사실 확인 진단서 |
|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 ① 신청자의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, 사실서류 |
|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 ① 신청자의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원 및 등본친족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③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|
신청인 | 필요서류 |
---|---|
환자본인 | 환자본인의 신분증 |
친족의 경우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| -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- 환자의 신분증 사본 - 14세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제외, 신청인이 법정대리인이 아닐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첨부 필요) |
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일 경우 | -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-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- 환자의신분증 사본 |
환자가 사망한 경우 | -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 -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|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 -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 선고 결정문 사본등 행발불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|